자영업자도 대출 조인다, 개인사업자대출 LTI 적용, 금리도 빠르게 상승

정부가 자영업자대출도 조인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에도 LTI를 적용해 가계대출처럼 소득기준 대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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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업자대출도 조인다
2. LTI는 어떤 개념?
3. LTI 적용 어떻게 이뤄지나
4. LTI 강화 왜 하려는 것일까
5. LTI 강화되면 대출 못받나
6.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도 빠르게 상승 중
7.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안내-보증서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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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자대출도 조인다

 

정부가 9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가계대출처럼 '소득기준 대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대출금리가 올라 어려움이 큰 가운데 한도도 줄어들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선 차주별 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처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소득 대비 대출비율인 'LTI'를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등 가계 밎 개인사업자 대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LTI의 활용도 제고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LTI는 어떤 개념?

 

LTI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에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과 가계대출 합계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한 마디로 한명의 개인사업자가 금융권에 얼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DSR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집니다.

 

은행권은 지난 2018년부터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취급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업계 공통의 기준치도 없고 참고지표로만 활용되고 있었어서 이를 근거로 대출 규제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LTI 적용 어떻게 이뤄지나

 

금융권에선 LTI에 특정 규제 비율을 설정하는 식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규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별로 규제할 경우, 비율을 초과한 자영업자에겐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미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해선 DSR이 40%를 넘어갈 경우 은행권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차주별 DSR'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맞추도록 했을 때처럼, 은행별 LTI 평균치를 정해주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은행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LTI 강화 왜 하려는 것일까

 

더불어 정부에선 현재 자영업자들의 빚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자영업자의 총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은 93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분기 753조5000억원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전체 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9%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LTI도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LTI는 357.3%로 비자영업자를 합한 전체 평균치인 231.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LTI 임계치를 387.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계치 턱밑까지 온 상황입니다.

 

LTI 강화되면 대출 못받나

 

LTI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는 대출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두 대출이 성격이 달라서 그동안은 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계대출은 차주별 DSR 등을 통해 관리 강도가 강화돼 왔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따로 관리가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LTI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 대출도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지고, 그에 맞춰 대출 규모도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게 기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도 빠르게 상승 중

 

대출 총량 규제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별로 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가 오른데다, 가산금리까지 소폭 뛰면서 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시행하는 시중은행 모두 2022년 2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가 3% 초중반에서 4% 중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증서담보대출일 때 3% 초중반이고, 물적담보대출일 때는 3% 중후반대로 금리가 더 상승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일 경우 금리는 4%를 훌쩍 넘어섭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안내-보증서담보대출

 

2022년 각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살펴봅니다. 우선 금리가 가장 낮은 보증서담보대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 등 총 19개 은행들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금리를 안내합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등을 적용한 대출금리 평균을 살펴봅니다.

 

BNK경남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05%입니다. 보증비율별로 금리가 상이한데요. 100%일 때는 2.76%, 90%일 때는 3.07%, 85%는 3.46%, 80%는 3.81%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BNK부산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13%입니다. 보증비율별로 금리가 상이한데요. 100%는 2.92%, 90%는 3.27%, 85%는 3.44%, 80%는 3.60%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DGB부산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13%입니다. 보증비율별로 금리가 상이한데요. 100%는 2.29%, 90%는 3.07%, 85%는 3.40%, 80%는 3.59%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IBK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28%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2.90%, 90%는 3.25%, 85%는 3.42%, 80%는 3.95%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16%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2.32%, 90%는 3.47%, 85%는 3.70%, 80%는 4.20%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NH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2.90%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2.38%, 90%는 3.28%, 85%는 3.45%, 80%는 3.81%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SH수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31%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3.18%, 90%는 3.29%, 85%는 3.54%, 80%는 3.53%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광주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61%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3.53%, 90%는 3.6%, 85%는 3.66%, 80%는 4.22%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SC제일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55%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2.66%, 90%는 3.92%, 85%는 4.09%, 80%는 4.15%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신한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2.97%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2.50%, 90%는 3.42%, 85%는 3.46%, 80%는 3.64%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2.75%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1.88%, 90%는 3.30%, 85%는 3.71%, 80%는 3.80%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전북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98%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3.42%, 90%는 3.40%, 85%는 4.22%, 80%는 4.53%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제주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99%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4.08%, 90%는 3.82%, 85%는 4.16%, 80%는 4.10%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2.41%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1.28%, 90%는 3.10%, 85%는 3.09%, 80%는 3.31%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28%입니다. 보증비율별가 100%일 때는 3.12%, 90%는 3.40%, 85%는 3.58%, 80%는 3.77% 등으로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오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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