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7% 넘는 빚, 국가가 갈아타기 해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7% 넘는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지원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에 이어 대출 갈아타기까지 지원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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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한다
2금융권 넘어 시중은행 대출도 대환
넘어야할 산 아직 남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빨리 진행될 것
자영업자·기업 빚 1600조원 돌파…증가폭 역대 2위
어깨 무거운 자영업자 정부 지원으로 힘 내세요~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한다

 

정부는 제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고금리 대출을 최대 7%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규모를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기존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2금융권 넘어 시중은행 대출도 대환

 

애초 이 사업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제외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대출 역시 대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대출도 금리가 7% 넘어가면 대환대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자 은행권 대출도 대환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 추산 은행권의 금리 7% 이상 대출 잔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약 1조원 가량 늘어난 만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대출

 

넘어야할 산 아직 남았다

 

다만 실제 지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도 정했고 지원 대상도 큰 틀에서 결정했지만 아직 구체적 지원 방안에서 일부 정부와 금융사간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줄다리기 하는 부분은 보증비율입니다. 은행 등에서 보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의 관건은 보증비율입니다.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신보가 지어야 할 위험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대환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비율이 100%면 채무 전부를 국가(신용보증기금)가 책임 집니다. 만약 보증비율이 80%라면 800만원은 신보가, 나머지 200만원은 은행이 부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90~100%의 보증비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신보는 은행권에 보증비율 8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빨리 진행될 것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이르면 하반기 시작 무렵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예산안이 추경을 통과했고, 손실보전금 등 집행도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전금 집행이 종료되는 6월 말 이후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애 1000만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접수 및 지급을 시작했고, 오는 6월 29일까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영업자·기업 빚 1600조원 돌파…증가폭 역대 2위

 

더욱이 최근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서 부채 부실에 대한 경고등도 켜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방치할 경우 자칫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1600조원은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에 빚으로 버티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등의 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6월 3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1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644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3조9000억원(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가된 빚의 크기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분기 69조1000억원 이후 역대 2번째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대출 중 주로 자영업자가 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의 대출금 규모는 3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예금은행 대출금은 212조3000억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어깨 무거운 자영업자 정부 지원으로 힘 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향후 손실보상금 집행도 예고돼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간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일회성 지급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 별로 지급됩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는 등의 산식을 통해 산출되며 최소 1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다음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의 대환대출까지 이어진다면 그래도 그동안의 손실을 일부 메우고, 고금리 대출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힘겨운 사투를 벌이신 소상공인들 모두 다양한 지원으로 힘 내시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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