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금리인상 성장률 둔화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경기침체(Stagnation)와 고물가(Inflation)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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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몰려온다
금리인상, 물가상승, 경기하락 등 전조
노동시장 경직, 금리인상, 긴축, 재정확대 등 추가 전조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위험한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몰려온다

 

지난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의미 있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이란 주에의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제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열린 세미나인 만큼 사회자부터 발표자, 토론자까지 이미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미나에서 나온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석, 주장이 꼭 맞다고 해석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느정도 현제 진행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 물가상승, 경기하락 등 전조

 

개회사를 한 권태신 원장은 “4월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개월 연속 하락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권 원장의 발언을 조금 살펴보면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승률 전망치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3%를 밑도는 2.7%로 낮췄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노동시장 경직, 금리인상, 긴축, 재정확대 등 추가 전조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성 교수의 진단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와 성장률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는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그 요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성 교수의 진단과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나라중 한 곳입니다. 쉬운 고용과 어려운 해고라는 뒤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인력을 제때 공급받거나, 불필요 인력을 제때 재배치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을 벌이며 생산 및 물류 전략에 탄력성을 갖춰야 하지만 노동시장이 탄력적이지 않아 원활한 전략구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빅스텝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26일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더불어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연 2.25∼2.50%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기준금리가 크게 올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줌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자금이 풀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인상되면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지방선거 직전, 늦어도 선거 후에는 협의 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측에 현금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56조4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입니다.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위험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영어표기는 stagflation입니다.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이는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합니다.

 

통상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고도화 되고 변수도 많아지면서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해 이 때문에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위축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 명목소득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고 그러면 소비가 주는 상황에서 물가가 내려가야합니다. 그런데 물가는 이상하게 계속 오르게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쓸 돈이 없는데 물가가 높으니 소비가 더 부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는 다시불황에 빠지게되고요. 그런데 또 꼭 사야하는 생필품 가격도 높으니 가계부담은 증가됩니다. 그런데 가계 소득은 또 다시 줄어드니까 점점 현금이 말라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하거나 했다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예방을 위해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러면 시중 금리는 더 많이 오릅니다. 결국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가뜩이나 소비할 돈도 없는데 빚 값는데 진땀을 빼다가 결국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고, 삼중고가 계속되는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겠지요.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위해 빚투나 영끌 하신 부들은 조기에 대출을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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